내각책임제을 향한 무서운 열망
상식 이하의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거나 은근히 그의 당선을 바랐을 정치인 중 민주당 계열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부당함을 어필하기 딱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꿈은 언제나 내각책임제의 달성에 있었다. 옆 나라 일본처럼 지역구를 물려받으며 대대손손 정치인 집안으로써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는가?(몇 년 전 문희상의 아들이 지역구 세습 논란으로 내홍을 빚기도 했다. 나는 그 사건을 기득권이 시도한 일종의 간보기라고 봤다.) 정치인의 역량과 건전성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꽝을 뽑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대단한 리더가 나와 우리나라의 전기를 마련해..
Fragmentary thought/As coinlover
2022. 6. 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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