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일반인들의 문해력은 갈수록 퇴화하고 있는데 지배층의 언어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나날이 복잡해져 일반인들은 그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해조차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자들은 점점 더 행간이 넓은 문장을 활용해 그들만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지금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정의의 여신은 여전히 두눈을 가리고 있는가? 그 저울은 평형을 유지하는가? 그 칼은 악을 날카롭게 끊어내는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판사에게는 당연한 그 법의 진심이 시민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골백번은 고쳐죽어 이젠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도 식상할 정도지만 오늘 우리나라 사법계는 한번 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법으로 세상을 농단한 자들의 더러운 심장이 진실의 날개보다 한없이 무거워 마수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길, 그들에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