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원화와 내신외부평가제 기사 분석

 
 
이 정도 길이의 글조차 읽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폭주하듯 자판을 쳐내려 갔다. 기사 보자마자 떠오른 문제점이 이 정도인데 깊이 고찰해 보면 어떤 고름 덩어리가 숨어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들 듯. 
 
[단독]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SBS 단독보도 2024년 8월 19일 뉴스 작성자 손기준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수능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 수능 이원화와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2026년부터 적용 해나겠다는 얘기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는 정권이므로 무조건 할 거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방안에 대해 우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I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II로, 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쪼개고, 둘 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수능II의 경우, 기존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선택과목 시험인 수능II를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꾸겠다는 건 결국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학교들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나올 내신외부평가제에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되면 수능II의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 대응할 교육을 할 여건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결국 수능II 대비는 학원에서 하라는 소리와 같다.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되,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모든 학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통해 공정한 내신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 될 거다.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제 고사를 한 학기에 두 번씩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문제 풀이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과다 경쟁과 사교육 활성화를 막기 위해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시를 활성화해 왔던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대치되는 방향이다. 이럴 거면 그냥 내신을 입시에 반영하지 말고 수능으로 대학 보내면 된다. 국가가 주관하는 내신 시험을 일 년에 4번씩, 총 10번(3학년 2학기는 제외하고) 치러서 대학에 가는 게 수능 여러 번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 학교의 교과 내신을 신뢰하지 못해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면 그보다 더 주관적인 영역인 비교과(자율활동, 진로활동,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발달사항 종합평가)는 왜 남겨두는가? 솔직히 비교과야 말로 학교에 따라, 선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아닌가? 
사교육 활성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시와 입학사정관제를 찬성해 왔던 입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무슨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가? 이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냥 수시를 없애야 한다. 
국가가 실시하는 일제 고사 성적에 따라 내신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당연히 성적순으로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아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상위 순위일 것이고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성적에 관심 없는 학생들의 학업 포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은 공교육의 붕괴를 국가가 나서서 이뤄가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고교 평준화 폐지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평준화 틀은 유지하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선에서 내부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 평가권이 없는 학교에서 백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수행평가 점수는 학교에 맡긴다는 헛소리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학교는 교육의 의미를 상실하고 보육의 역할만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공식은 다 정해져 있다. 어떤 교육과정이 우수한지,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 정답이 있는데 어떻게 다양화를 한다는 것인가? 
 
특성화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하고 싶은 것이지 싶다. 결국 목표는 사립학교 중심의 엘리트 교육.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하향평준화 시키는 우민화 교육. 찬반이 엇갈릴 이유가 없다. 엇갈린다고 얘기하고 싶을 뿐일 테다. 
 
'수능 이원화' 등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국가 발전계획에 담기게 된다. 
 
- 교육 문제는 그냥 국가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아마 이미 확정 됐을 거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려내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 부분이 썩어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부패된 건 교육분야가 아닌가 싶다. 
수시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실시를 계획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번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를 가지고 온 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쓰레기 통에 처박은 이들이다.